野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가담자들 누구라도 7800억원 토해야"

[더퍼블릭=최얼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와 관련 "대장동 항소 포기에 가담했던 범죄자들, 그게 대통령이든 법무장관이든 차관이든 검찰총장 대행이든 그 누구라도 7800억 원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서울 강남도 청담동 건물을 방문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법치파괴, 사법파괴를 넘어 민생파괴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욱은 이 수백억대 건물 외에도 수백억대 토지도 소유하고 있다"며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선 건설에 5000억 원이 들어가는데 항소 포기로 날아간 7400억 원이면 91만 성남시민 전체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비쿠폰을 86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단순히 범죄자를 비호한 게 아니라 7800억 원이라는 민생에 쓰여야 할 돈을 범죄자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라며 "그런데 검찰은 지금 대장동 범죄자 일당이 추징 보전 해제해 달라는 것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국민을 두 번 분노하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범죄이익 환수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7800억 원 전액을 회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렇게 범죄 이익을 그대로 갖고 범죄자들이 호가호위하는 모습은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은 민사소송으로 피해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에게 그 이득이 나눠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고, 결국 대통령의 무죄와 대통령 면소 프로젝트에 힘을 주게 되는 태도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