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모두 공감대 형성”…무(無)쟁점 법안 K-스틸법, 금일 첫 심의

[더퍼블릭=김미희 기자]국내 철강산업이 내수 부진과 함께 중국·일본산 저가 철강재 유입, 미국의 50% 철강 관세 부과 등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금일 국회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 논의가 시작된다.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은 대표적인 무(無)쟁점 법안으로 꼽힌다.

이미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은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K-스틸법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권향엽, 국민의힘 이상휘·김정재 의원 등은 한국노총, 포스코그룹 노조 등이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철강 산업 보호와 정부 지원을 촉구한 바 있어 통과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18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산자위 법안소위원장인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심의할 계획”이라면서 “오는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을 열어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고 보도했다.

또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과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전날 늦은 시각까지 국회에서 의원실 관계자들과 만나 K-스틸법을 설명하고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한 106명의 의원들은 법안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아직 잘 모르는 의원들도 있다”면서 “이런 의원실을 하나하나 찾아가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철강 업계의 위급한 상황 때문이다. 철강 업계는 하루 빨리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충남 당진, 경북 포항, 전남 광양 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8일 ‘국내 철강산업 위기상황 극복 방안 공동 건의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국내 대표 철강도시들이 위치한 r 곳이다.

국내 철강산업은 최근 내수 부진과 함께 중국·일본산 저가 철강재 유입, 미국의 50% 철강 관세 부과로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제4기 탄소배출권 할당량 급감까지 겹치며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 거래제 사전 할당량이 축소되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올해 10%에서 2030년 50%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기업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무(無)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고 하지만 본격적인 입법·예산 전쟁을 앞두고 있어 또 다시 논의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