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은 월세 사는데… 정부, 민노총 '전세 전환'에 55억 지원한다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정부가 양대 노총(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각각 55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지원 구조가 특정 노조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민주노총의 전세 전환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된 점을 두고 "청년층이 월세에 내몰린 상황에서 특정 노조만 전세 형태로 지원받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예산 반영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쪽지 예산' 형식으로 제안한 안건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총 110억원 규모의 노조 지원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중단됐던 노조 시설 보조금 정책이 이재명 정부 들어 사실상 부활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본관·별관 6개 층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으며, 보증금 31억원과 월 2600만원의 임대료를 지출해 왔다. 민주노총은 이 월세 부담을 "전세로 바꾸겠다"며 정부에 78억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최종적으로 별관 지원은 배제했지만, 본관 전세 전환 비용으로 55억원을 그대로 반영했다. 

한국노총은 여의도 중앙근로자복지센터의 노후 설비 개선 명목으로 55억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동일 금액으로 채택했다. 지원 항목은 ▲엘리베이터 등 교체 40억원 ▲난방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개선 10억원이다.

민주노총과의 차이점은 센터 설립비를 정부와 한국노총이 함께 부담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1년부터 6차례에 걸쳐 총 334억원을 지원했고, 한국노총 역시 182억원을 부담했다. 한국노총 측은 "일반 시민도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하며 보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두 노조가 "전체 조합원의 82.1%를 대표하는 사회적 대화의 핵심 주체"라며 이번 지원을 '노사정 협력 인프라 구축 차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원이 사실상 양대노총에 한정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제3노조, 미가맹 노조에 대한 국고 지원 논의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아예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일각에선 지난 9월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 간 비공개 회동에서 지원 요구가 전달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노조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권도 "양대 노총만을 타깃으로 한 지원 부활"이라며 사실상 '대가성 지원'이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