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서 슬쩍 반영된 민주노총 전세 55억...국민의힘 "민주당, 정치적 빚 갚는 것"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민주노총의 전세 임차료 55억 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민주당이 민노총에 “정치적 빚을 갚는 것 아니냐”고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반면, 정부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민주노총의 전세 임차료 55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대납하는 예산안”이라며 “민주당 정권의 핵심 지분을 쥐고 있는 민노총을 향한 사실상의 ‘대가성 지원’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형적인 ‘쪽지 예산’으로 밀어붙여졌다”고도 했다.

최 대변인은 민노총이 최근 각종 정부·기업 현안에서 보인 태도도 정면 겨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 민노총이 과연 사회적 책임을 다한 적이 있었느냐”며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장에서 ‘셀프 입법’을 환호하던 장면은 국민의 기억에 생생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노총 조직을 향해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쿠팡 야간배송 사태’에서 보였듯 민노총은 노동자의 권익보다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몰두하는 ‘특권화된 노동 귀족’의 카르텔”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 혈세가 특정 세력의 이익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치한다면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직설적 비판을 이어갔다. 최 대변인은 “국회는 특정 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곳이 아니다”며 “지금 논의되는 모든 예산은 국민의 땀과 눈물로 만든 혈세라는 점을 단 한 번이라도 고민했는지 민주당은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이번 예산이 상임위 단계에서 추가 반영된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투명성도 제기했다. 한 야당 관계자는 “단순한 전세 지원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라인에 대한 보상성 조치”라며 “추가 심사 과정에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지원 명분을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모성 경비보다 이런 것(임차보증금)을 통해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더 부여하는 것”이라며 “걸맞는 역할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노동단체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취약노동자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집행 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목적 사업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경제발전의 주요 주체로서 보다 책임감 있게 나설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