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높은데 이자는 더 비싸다?”...포용금융 영향에 은행권 금리체계 ‘흔들’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신용도가 높은 대출자가 오히려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이례적인 ‘금리 역전’ 현상이 은행권에서 나타나고 있다. 저신용·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금융 지원이 늘어난 영향으로,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을 강하게 주문하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은행연합회 신용평가사(CB)별 금리 통계에 따르면, 일부 은행의 지난 9월 신규 가계대출에서 신용점수 601∼650점 구간의 평균 금리가 600점 이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신용점수 601∼650점 대출 금리는 연 6.19%로, 600점 이하 대출 금리(5.98%)보다 높았다. 신한은행도 601∼650점 금리가 7.72%로, 600점 이하(7.49%)를 웃돌았다. IBK기업은행에서도 같은 구간의 금리가 5.13%로, 600점 이하(4.73%)보다 높게 집계됐다.

통상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번 통계는 흔치 않은 현상이라는 평가다.

은행권은 이러한 역전 현상이 최근 확대한 포용·상생 금융 프로그램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 예컨대 KB국민은행은 서민금융 상품 ‘KB 새희망홀씨II’ 신규 금리를 10.5%에서 9.5%로 내렸고,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 대출 금리도 13%에서 9.5%로 일괄 인하했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취약계층 중심의 금리 부담 완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은행권에서는 금리 역전 현상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을 6대 개혁 과제로 제시하며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를 깨야한다”고 지적한 이후 업계 안팎에서 논쟁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취약계층의 금융비용을 줄일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원 확대가 특정 차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취약계층 금리 인하가 확대되면 은행이 고신용자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조정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해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국내 은행 특성상, 인위적 금리 조정이 자본 규제나 투자자 기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과 저신용층 지원이 혼재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생긴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저소득층 지원은 가능하나, 저신용자 지원이 무차별적으로 늘어날 경우 금융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고신용자에게는 저금리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