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 확정...“자산 동결 안 풀면 국가배상 청구” 검토

[더퍼블릭=최얼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민간 업자 남욱 씨가 검찰에 수백억 원대 자산 동결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 씨 측은 동결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남 씨와 김만배, 정영학 씨 등이 실명 또는 차명으로 보유한 총 2070억여원의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의심하고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당시 남 씨의 동결 재산은 약 500억원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요구한 1010억 원 규모의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수사팀이 항소를 통해 추징액을 다시 다투려 했으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지시로 항소가 포기되면서 추징금은 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남 씨 측은 이에 따라 지난 14일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으며, 동결 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남욱 등 대장동 관련 인사들을 겨냥해 “공범인 이재명의 뒷배를 믿고 ‘배째라’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 대장동 일당은 범죄 수익을 자연스럽게 챙기고 수천억 원을 편하게 쓰기 위해 배임죄를 없애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아침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배임죄 폐지는 곧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무죄 석방”이라며, 민주당이 “우리가 김만배다”라는 식으로 이들을 편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대장동 일당이 재벌이 된 것으로 부족해, 이제 감옥에서 꺼내 달라고 협박하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