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절차 착수…이재명 정부 첫 인선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대법원이 내년 3월 퇴임하는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관 인선으로, 향후 대법원 구성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4일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법원 안팎으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밝혔다. 대법관은 만 45세 이상, 법조 경력 20년 이상(판사·검사·변호사 등)인 경우 천거 대상이 된다. 천거 방법과 서식 등 구체 내용은 17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천거 기간이 끝나면 대상자 중 심사 동의자의 명단과 학력·경력·재산·병역 등 주요 정보가 공개되고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대법원장이 검증을 거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회의 소집을 요청하게 된다.

추천위는 천거된 인물들을 심사해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되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태악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거친 실력파 법관으로 꼽힌다. 형사법 분야에 특히 밝다는 평가를 받으며, 주석 형사소송법과 형법 주석서 집필을 주도해왔다.

비(非)서울대 출신(한양대) 대법관으로 임명 당시에도 주목을 받았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겸임 중이다.

이번 인선은 향후 대법관 구성 변화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노 대법관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 임기 중 대법관 13명 가운데 9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2027년 6월 임기가 끝나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후 차기 대법원장 인선까지 이어지면 대법원 지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여권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법관 증원 및 사법부 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법관 구성·전원합의체 운영 등에 대한 제도 변화도 맞물려 대법원 운영 방식이 크게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판사 1명,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외부 위원 3명에 대한 추천은 18~24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