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법무부 압박 있었다”… 노만석 폭로에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급부상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논란의 중심에 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하며 “수시로 많이 부대껴왔다.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밝히자 법무부 장·차관의 외압 가능성을 둘러싼 의혹이 한층 불거지고 있다. 정권 핵심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공수처·특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를 종합하면, 노 대행은 지난 12일 이날 서울 강남구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정권이 기소한 사건들이 현 정권이 지우려는 문제가 됐다”며 “저쪽(정권)의 요구를 검찰이 받아주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게 아니라, 정권의 항소 비선 영향력에 검찰이 반복해 마찰을 빚어왔음을 사실상 시사한 발언이다.

그는 “제가 빠지는 것이 조직에 득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4일 동안 있었던 일이 4개월보다 길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실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1심 선고 이후 세 차례 항소 관련 보고를 받고 “신중히 판단하라”는 지침을 거듭 전달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노 대행에게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했는데, 사실이라면 항소 포기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노 대행은 “법무부에서 항소하면 안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검찰청법 제8조는 장관이 검찰총장에게만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장관의 구체 사건 개입은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휘권 발동 없이 노 대행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법조계는 “지휘권 발동 없이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면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등장하는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항소 포기로 대장동 비리 세력의 천문학적 범죄수익을 사실상 합법화한 셈이다. 정권의 인사권이 검찰 판단을 왜곡시킨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은 특검을 요구하며 정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히려 항소 포기 외압에 문제를 제기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를 겨냥해 “검사들의 항명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강백신 등 정치 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도전했다”며 “이번엔 철저히 분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외압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000억 원 개발비리를 400억 원으로 둔갑시켜놓고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정성호 장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은 사실상 압박”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민주당은 강백신 검사만 공격하고 정작 외압을 행사한 장관·차관은 보호하고 있다”며 “즉시 특검해 노만석·정성호·강백신 모두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도 대치 중이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를 ‘절차적 정당성’이라 주장하며 검란을 문제 삼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 반박한다. 법조계는 “여야 모두 특검을 말하지만 목적이 달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성호 장관은 하루 전인 13일 국회에서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수용할 자세는 돼 있다”고 했지만,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을 부인하며 “검찰은 장관 지휘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관 지시 논란에 대해선 “장관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사퇴 요구에 대해선 “개별 사건 때문에 사퇴하는 건 오히려 무책임하다”라고 일축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사법개입 여부로 귀결될 전망이다. 용산·법무부·검찰이 얽힌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