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 최종 합의”[종합]

2025-11-14     최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팩트시트와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한미가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지난 두차례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 성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조선협력은 해군 함정 건조 협력으로 확대됐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에 대한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은 이를 지지·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내란과 국가·사회적 혼란 때문에 다른 나라 비해 뒤늦게 관세협상 출발점에 섰지만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 바탕으로,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 만들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에 한 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며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히 불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지를 함께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 다한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이라며 “머리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결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