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신분보장 필요한지 의문”… 정성호 발언에 국민의힘 “검찰 길들이기 본격화”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러한 신분보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히며 검사징계법 개정 또는 폐지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검찰 길들이기 시도가 본격화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파면제 도입’ 논의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정부·여당의 ‘검사 견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검사징계법에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면’ 규정이 없고, 중징계 요건도 매우 엄격하다. 민주당은 이를 ‘검사 특권’으로 규정하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반발한 검사들을 길들이기 위한 대놓고 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신중히 판단하라? 결국 항소 포기하란 뜻”… 국민의 “외압 부인, 납득 안 돼”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 의견을 올린 검사들에게 “신중히 판단하라”고 말한 것이 외압이 아니라 “개인 의견 전달”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소 의견을 두 차례 올렸는데 두 번 모두 ‘신중히 판단하라’고 하면, 항소 말라는 뜻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도 결국 “물론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수긍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하면, 그게 장관의 의중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것”이라며 “사실상 항소 포기 지시를 해놓고 외압이 아니라고 우긴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노만석 대행이 이를 오해했을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과거에 오래된 관행이 있다. 상급자가 신중히 판단하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추단한 것 같다”고 책임을 돌리는 듯한 답변도 내놨다.

장관 사퇴 요구엔 “오히려 무책임”… 국민의힘 “외압 당사자가 책임 회피”

국민의힘이 정 장관 사퇴를 요구하자 정 장관은 “개별 사건 항소 여부 때문에 사퇴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퇴해야 할 이는 바로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노만석 대행이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살핀 항소포기였다”고 언급한 만큼,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사건의 중심에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정 장관이 ‘무책임’ 운운하지만, 실제 무책임한 것은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며 “대장동 범죄 책임자들의 항소를 막은 사법 개입을 덮기 위해 검사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국조 발언도 “본질 흐리기”… 국민의힘 “말은 수용, 속은 회피”

정 장관은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 대해 “어떤 결단이 국회에서 있든 다 수용할 자세”라고 밝히며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책임 있는 태도라기보다 본질을 희석하기 위한 말뿐인 제스처”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장관부터 진실 규명을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장관의 ‘수용’ 발언은 사실상 책임 회피의 언어”라는 반응이 나왔다.

“배임죄 폐지 논의는 법체계 흔드는 일… 장관 모호한 답변만”

정 장관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배임죄가 폐지되면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조차 되지 않는데 어떻게 범죄수익을 환수하느냐”고 묻자 “아직 법안이 성안되지 않았다”며 명확한 답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가 대장동 수사·재판을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더욱 키운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파면제’ 논의에 탄력을 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검찰 길들이기를 위한 사법 장악 시도”라며 전면 대응을 예고해 양측 충돌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