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총리 내란 선동 혐의 ... SNS 게시물 놓고 논란

[더퍼블릭=최인철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되면서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2일 황 전 총리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체포하고 같은 날 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같은 날 밤과 다음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 지지 글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인물로서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해당 게시물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구체적인 선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를 특정해 체포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 우발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는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와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해왔으며, 결국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신병이 확보됐다. 체포 과정에서 황 전 총리는 내란 자체가 없었다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고 뭉쳐서 싸우자"고 말했다. 장 대표는 황 전 총리 체포가 다른 정치적 사안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발언의 자유와 내란 선동죄의 경계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SNS상의 정치적 발언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범죄가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계엄에 관여하거나 동조한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