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투자자 중 대주주 아닌 일반 투자자 세제 혜택…증권가, “동학개미 정책의 실전판” 평가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고강도 규제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고 차단된 부동산 자금 흐름을 주식‧채권·크레디트 시장 투자로 유입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자본이 ‘부동산’으로만 유입되면서 사실상 생산적 금융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배당소득 완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당내에서는 국정과제인 코스피 5,000 달성을 뒷받침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세율을 추가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배당소득 세율이 낮아지면 세후 수익률이 높아지는 데다 기업의 주주 환원 의지가 커져 고배당주를 중심으로 투자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주식 투자자에게 장기 보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을 비롯한 금융세제 전반의 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방안에 관해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장기 투자 확대는 자본시장 발전의 안정적 기반을 만들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정적으로 돼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서 중점 과제이니 범부처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위도 여러 가지로 검토한 사항이 있어 관계 부처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12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증권가는 최근 일련의 증시 관련 정책 드라이브에 대해 ‘동학개미 정책의 실전판’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이번 조치가 단기 부양책이 아닌 ‘시장 체류 자금’을 늘리는 구조적 계기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유안타증권[003470] 박성철 연구원은 “이 대통령이 주식 장기 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정부의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내 개인 투자자 상당수는 자본시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그 방법으로 규제보다는 투자 인센티브와 투자 상품 다변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체 온라인 플랫폼 소플을 통해 투자자 1710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자본시장 투자 촉진을 위한 국민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77%는 국내 자본시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자본시장 확대를 위한 우선 과제로는 가장 많은 45.1%가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