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사모펀드의 반란!... '더 센 상법'이 여는 대한민국 경제 공산화 시나리오

[더퍼블릭=정진철 기자] 장학일TV 특강은 국민연금과 사모펀드를 활용한 대기업 경영권 간섭이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를 붕괴시키고 경제 공산화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더 센 상법' 통과와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그 핵심이며, 중국 자본과 좌파 세력이 배후에 있다고 경고한다.

​1. '더 센 상법'과 국가의 경영권 간섭

특강은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이 대기업 지배구조를 국가가 장악하는 공산화의 시작이라고 지적한다.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 국민연금은 수익 극대화 목적으로만 투자해야 하는 기금임에도, 개정 법을 통해 대기업 경영권까지 간섭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는 헌법 제126조(사인 기업 경영 통제 금지) 위반으로 불법이며, 국민연금(약 1,212조 원)의 막대한 자금이 현재도 사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 집중투표제 의무화:

  •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여 소액 주주의 힘으로 사회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사회이사가 민주노총, 주사파 등 좌파 세력의 대리인이 되어 경영을 간섭하고, 영업 비밀 유출 및 기업 부담 증가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약 206개 대기업 및 6,000여 개 자회사 해당)

​2. 중국 자본 유입과 '경제 공산화' 시나리오

특강은 경영권 간섭의 최종 목표가 자유시장 경제 해체이며, 그 과정에 중국 공산당 자본이 핵심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 사모펀드의 변질:

  • 원래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쓰여야 할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투자 제한 삭제(문재인 정부 시기)로 인해 기존 상장사 경영권 확보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 국민연금과 사모펀드의 중복 투자를 통해 기업 지분을 확보하고, 펀드 만기 시(5~7년) 현금화 과정에서 중국 자본이 대량의 주식을 인수하여 국내 기업을 장악할 것이라는 위기론을 제기한다.

• 해외 전자투표의 위험:

  • 대기업 주총에 전자투표를 의무화한 것은 실제로는 중국 자본의 주총 진입을 용이하게 만들어 국내 경제 장악의 포석을 깐 것이라고 비판한다.

  • 중국 공산당의 막대한 자금(연간 1,200조 원 추산)이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국내 주식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삼성 국유화 타겟:

  • '경제 공산화'의 1차 타겟은 삼성이며, 삼성생명법 개정(보험업법 제106조)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할 경우, 이재용 회장이 지분을 대거 처분해야 해 국유화가 완성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3. 대응 방안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제한: 헌법 정신에 맞게 기금의 수익 극대화 목적으로만 투자하게 해야 한다.

• 사모펀드 규제 강화: 원래의 목적인 벤처/스타트업 지원 자금으로 돌아가도록 규제해야 한다.

• 주총 전자투표 제한: 해외 자본의 국내 기업 경영권 장악 시도를 막아야 한다.

'더 센 상법'과 집중투표제는 국민연금과 사모펀드를 앞세워 대기업 경영권을 국가가 장악하고, 최종적으로 중국 자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하여 자유시장 경제를 공산화하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