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도 끝나기 전 ‘내란 자체조사’, 권력의 칼끝 공직사회로?...“적폐청산 시즌2”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내란 협조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공식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제안하자, 이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즉각 동의하면서다.

김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신속히 조사해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 내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그는 “특검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공직사회 내부의 갈등이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다. 행정책임이나 인사 조치를 통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TF를 출범시켜 공직자 내부 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TF는 총리실 주도로 구성되며,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 6개월부터 종료 후 4개월까지 약 10개월간의 행적을 조사한다.

조사 방법은 인터뷰·서면조사·디지털 포렌식 등이며, 공용 PC·문서 열람은 감사 권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정부는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도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고, 비협조 시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 후속조치를 하겠다”며 “공직사회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한 인사 개입이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야당은 이를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적폐청산 시즌2’로 규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적폐청산보다 잔인한 내란청산이 시작됐다”며 “헌법을 들먹이지만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 공직자를 솎아내는 숙청 TF”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자를 죄인으로 모는 정치보복이 반복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이재명 정부는 ‘내란청산’이라 이름만 다를 뿐 본질은 같다”고 주장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내란 사건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조사까지 병행하면 ‘정치보복’ 프레임이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란 사태는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닌 헌정질서 문란 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과 헌법에 따른 최소한의 행정조치”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이달 21일까지 TF 조직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헌법질서 확립이 곧 공직사회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