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법무부 외압 의혹 증폭… 檢 내부 “외부 관여 있었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 시한 만료 직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대검찰청 지휘부의 기류가 급변한 시점과 맞물려, 법무부 외부 개입 의혹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10일 CBS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7일 오후 노 직무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항소 포기”에 관한 법무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검 지휘부는 서울중앙지검이 보고한 항소 필요성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법무부 설명 기다리라”… 통화 뒤 대검, 돌연 ‘항소 포기’ 지시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제기 준비를 마친 뒤 대검에 재차 문의했으나, “법무부 설명을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날 오후 10시쯤 대검 지휘부는 중앙지검에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이 차관과 노 직무대행의 통화 직후 내려진 결정으로, 대검이 법무부 의견에 따라 입장을 급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노 직무대행은 이후 입장문에서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 “항소 필요” 의견 묵살… “외부 관여” 의혹 증폭

당시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팀은 이준호 4차장검사를 통해 항소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대검 지휘부의 ‘항소 포기’ 방침을 되돌리지 못했고, 결국 항소 시한이 만료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법무부의 외부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대장동 수사를 총괄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직접 지시 아니다”… 그러나 통화 정황에 무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출근길에서 “항소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공개적으로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노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정 장관의 직접 지시는 없었지만, 차관을 통한 비공식 의견 전달이 사실상 지휘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CBS노컷뉴스는 이진수 차관과 노만석 직무대행 양측에 사실관계를 문의했으나, 두 사람 모두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의 의견이 대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수사지휘권 간접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며 “검찰청법상 지휘 체계의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도로 인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단순한 ‘판단 착오’ 차원을 넘어, 법무부의 내부 개입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여야 모두 진상 규명 요구를 예고하면서,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