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도 막는 부동산 문제 해법은…“최우선 순위 전·월세 안정, 민간 공급 생태계 정상화 해야”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끝없이 상승하는 부동산과 관련 지난 10월 15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다.

일단 이러한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세가 2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제 강화와 더불어 토허구역의 2년 실거주 의무 부과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까지 차단되면서 거래 위축과 관망세가 뚜렷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매물 감소와 맞물려 가격 상승 자체는 지속되는 양상이며, 규제를 피한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는 등 풍선효과도 관측되고 있다.

이에 7일 조선일보가 전문가들에게 부동산 해법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전·월세 안정에 두되, 민간 공급 생태계를 정상화시켜 시장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당장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궁극적인 해법은 양질의 주택 공급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민간 공급 생태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10·15 대책에 포함된 규제 지역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같은 대책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업의 발목을 잡는 부작용이 크다“며 ”민간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면 일정 수준의 수익은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LH 등 공공은 주거 취약 계층 임대주택에 집중하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유예나 전매 금지 기간 축소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정부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주택 임대인과 민간 건설사의 시장 참여를 유도해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