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미 관세 협상, 헌법 60조 따라 국회 비준 동의 거쳐야”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6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3,500억 달러 합의… 재원 조달 근거 불투명”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1,500억 달러 기업 투자 이외에 대미투자 규모를 총 3,500억 달러로 합의했고, 이 중 현금투자는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미투자 재원에 대하여 ‘해외 자산 운용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므로 국내 외환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의 현금성 외화 자산 운용수익을 살펴보았더니, 3개 기관을 모두 합쳐도 대미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간 운용수익은 약 95억 달러, 100억 달러도 채 안 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의 경우 외화 자산 운용수익 중 의무적립금 70%를 제외하면 약 64억 달러에 불과하다. 수출입은행은 28억 달러, 산업은행은 2억 달러, 도합 95억 달러 내외이다. 여기에 한국은행 의무적립금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123억 달러가 한계이다. 이 액수조차도 가용 자원을 전부 영끌해서 쓴다는 가정 아래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실제로 매년 집행하게 되면 환율은 지금보다 더 오를 수밖에 없고, 환투기 세력의 작전이나 만일의 경우 있을 수 있는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응하기도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며 “매년 2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정부에 묻고 또 묻지만, 정부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걱정이 앞선다. 혹시 모든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있는 국민연금을 설마 설마 빼 쓰진 않겠나. 국민이 요구한다. 결단코 국민연금을 대미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을 버리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리한 합의… 국민 노후자금이 위험”

송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원죄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보유고나 재정 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3,500억 달러 투자를 졸속 합의한 데에 있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최상목 대행 등에게 ‘관세 협상을 다음 정권으로 넘겨라’라고 강압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원인 제공자라고 할 것이다. 그 결과, 이제 국민의 혈세와 노후자금이 외화로 유출될 위험에 놓이게 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니까 관세 협상 결과가 ‘명비어천가만 가득한 깜깜이 협정’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대미투자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과 협상의 전말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검증해야”

송 원내대표는 “이처럼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재차 말했다.

그는 “국민의 혈세와 노후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정부가 국회의 통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책임 있게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는 구호가 아니라 민생”

송 원내대표는 발언 말미에서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념적인 편향성이나 구호 또는 범죄 지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편안하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민심을 얻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여당 측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대한민국의 현재 민생은 무엇이 중요한가. 부동산 급등에 따른 부동산 대책, 매일마다 폐업이 늘어나는 자영업자 대책, 수년간 청년층 쉬었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정책, 관세 협상 이후 환율 급등으로 시름하고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산업 정책, 돈을 모아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상속세, 과도한 상속 증여세, 세제 정상화 대책, 정년 연장 문제, 국민연금 개편 문제, 외국인의 의료 쇼핑 개선 문제, 허다한 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러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야당과 대화할 생각을 먼저 해주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