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이재명 정부의 세월호 선체 절단물 판매 증거 자료, 최초 공개”
- 해수부 “유가족 단체와 협의 거쳐 절차에 따라 폐기 추진” - 해수부 “세월호 거치 현장 정비계획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처리”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세월호 선체 절단물을 고철로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과 관련, 해당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실이 증거 문서를 공개했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시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12일 작성된 ‘세월호 유류품 및 적치물 처리방안 협의결과’를 통해 선체 절단물의 폐기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용역을 발주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그 후 7월 30일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 절단물 재활용 수익 국고납입 고지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고 세월호 선체 절단물 등 284톤을 약 8,791만 원에 매각한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다.
주목할 점은 그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세월호 재조사'를 공언한 날이 지난 6월 4일이었는데,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 해수부가 세월호 선체 절단물의 폐기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는 게 강명구 의원실의 지적이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한 '윤석열 정부 시기부터 선체 절단물을 폐기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2024년 2월부터 폐기된 것은 선체 내부에 쌓여 있는 플라스틱 등 일반 반출물에 해당하며, 핵심 증거물로 분류되는 세월호 선체 절단물의 폐기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인 지난 6월에 최종 확정돼 7월에 실제 폐기됐다.
강명구 의원실은 애초 세월호를 재조사할 이유가 없었던 윤석열 정부가 절차에 따라 증거물이 아닌 반출물을 폐기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강명구 의원은 "선체 절단물 폐기에 문제가 없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그동안 음모론에 편승해 온 민주당의 태도를 반성해야 한다"며 "반대로 문제가 있었다면, 핵심 증거물을 훼손한 해수부를 즉시 문책해 민주당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질책했다.
다만,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 절단물은 유가족 단체와 협의를 거쳐 적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를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측은 <본지>에 “선체 절단물은 세월호 인양 전 인양지장물(인양 작업을 방해하는 장애물) 제거를 위해, 또 선체 인양(2017년 4월 11일) 후에는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선내 잔존물 반출을 위한 선체 절단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발생한 선체 절단물은 목포 선체 거치 현장에 현재까지 보관(최장 9년)되고 있었었다”고 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조사가 완료된 2023년 9월 세월호 거치 현장 보관 물품 현황 및 정비계획이 마련됐고, 해당 정비계획에 따라 2024년 2월부터 사고 원인 규명과 관계가 없는 품목부터 유가족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폐기 추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