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APEC]오늘 한미 정상회담인데...공동합의 가능성 있을까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전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 투자 문제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3500억 달러 투자외에도 비롯해 한미 동맹, 북한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이 성사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치기 일정을 1박 2일로 늘렸다. 그러나 관심은 이 대통령과의 회담보단, APEC CEO 서밋과 30일 미중 정상회담에 맞춰져 있는 분위기다. 백악관은 28일 기자단에 대한 공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최고 훈장 수여식에 참석한다고 밝혔을 뿐,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했지만, 두 정상만 단독 식사를 하며 관계를 두텁게 하는 일정은 계획된 것이 없다. 이에 따라 이번 방한이 ‘국빈 방문’ 형식임에도, 양국이 이에 걸맞은 공동 합의문을 도출할지는 불투명한게 현실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 문제는 미국이 중심이 되는 ‘한국 페이스메이커’론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나온 상황에서 한국은 당분간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AP통신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스스로 ‘운전석에 앉지 않겠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명히 했다”며 “한국이 주도권을 잡지 못해도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길 바란다”고 했다.

이 같은 기조하에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 유엔총회를 통해 제안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중심의 ‘END 이니셔티브(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 구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데,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안보 분야 협상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원자력 협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외교·안보 현안과는 달리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문제는 난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타결에 매우 가깝다”고 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투자 방식, 금액, 시간표, 손실 공유 및 배당 방법 모두 여전히 쟁점”이란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의 투자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