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추락하는 한국 경제 vs 비상하는 대만 경제... 경제 성장의 결정적 요인은?

[더퍼블릭=정진철 기자] 유튜브 채널 '신인균의 국방TV'가 팩트와 통계를 바탕으로 한국과 대만의 최근 10년간 경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좌파 정권과 우파 정권 집권 후의 경제적 결말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1. 1인당 GDP 비교: 대만의 역전 현상

IMF 통계 및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 한국: 올해 1인당 GDP가 작년 대비 0.8% 감소하며, 세계 순위는 3계단 하락한 37위로 예상된다. IMF는 한국 순위가 계속 하락하여 2030년에도 4만 달러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 대만: 올해 1인당 GDP가 11.1% 증가하여 37,827달러로 한국을 추월, 세계 순위 35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에는 5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구매력 기준 1인당 GDP(PPP)'에서 한국은 대만보다 연간 약 2만 달러 낮으며, 대만은 세계 12위, 한국은 35위로 분석되었다.

​2. 통계 조작 의혹: 한국의 실업률 vs. 체감 경기

• 한국 공식 실업률 (2.1%)은 '역대급 취업난', '지방 일자리 부족' 등 체감 경기와 정반대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이는 문재인 정부시절 단기 공공 일자리 및 재정 투입 일자리를 취업자 수에 포함시켜 통계를 인위적으로 낮춘 '마사지된'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후임 청장이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공개 발언한 사실은 통계 조작 논란의 근거로 지적된다.​

​3. 경제 외적 비교: 우위 속의 역전

지정학적 리스크, 동맹 관계, 국가 규모, 교육 수준 등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를 비교했을 때, 한국은 대부분의 면에서 대만에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모든 객관적 조건에서 우위에 있는 한국이 대만에 경제적으로 역전당하는 것은 정권의 경제 정책 방향 때문이라는 결론이다.

4. 정권 성격별 경제 성장률 비교: '우직'의 승리

한국과 대만의 지난 10년간 데이터를 분석하면, 우파 정권 집권 시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고 좌파 정권 집권 시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 한국: 박근혜 우파 정권 (2016): 사드 보복, 메르스 사태에도 3.2% 성장하며 세계 평균(2.8%)을 상회.

• 문재인 좌파 정권 (2018-2019): 평창 올림픽 등 호재에도 성장률 하락 (3.2% $\rightarrow$ 2.3%), 세계 평균에 미달.

• 대만: 국민당 좌파 정권 (2015): 1.5% 성장으로 세계 평균(3.1%)에 크게 미달.

• 차이잉원 우파 정권 (2016~): 집권 이후 성장률 상승, 2024년 4.3%에 이르며 한국을 압도적으로 추월.

대만의 성공은 10년간 우파 정권이 집권하며 TSMC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세액 공제, 인프라 제공, 전력 및 용수 우선 공급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한국은 같은 시기 대기업 총수를 구속하는 등 반기업 정서를 보였다.​

​5.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좌파 정책'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좌파 성향 정책을 지목한다.

• 노동 경직화: 저출생, 주 4.5일제, 노란봉투법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 유연성 저해와 이로 인한 자본 유출.

•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은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규제로, 경제 성장의 동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다.

​역사적으로도 '민주당(좌파)'이 반대했던 정책들(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한일 국교 정상화, KTX, 한미 FTA)은 모두 대한민국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이는 좌파가 '하지 말자고 한 것'은 좋은 것, '하자고 한 것'은 나쁜 것이라는 통계적/역사적 증명을 뒷받침한다.

결론적으로, "좌파가 집권하면 경제는 하락하고, 우파가 집권하면 경제는 상승한다"는 것이 역사와 통계가 증명하는 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