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생체정보 中으로 가는데...보건복지부 “법률 없어 실태 파악 못해”

[더퍼블릭=홍찬영 기자] 국내에 진출한 중국의 유전체 분석 기업이 한국인 ‘유전체’정보를 해외로 반출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우리 정부는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체는 유전적 특성과 질병 위험, 약물 반응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전　정보의 총합으로 가장 중요한 생체 정보(바이오 데이터)다.

조선일보의 지난 24일자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협회 본부 건물에 중국기업 노보진 코리아가 입주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노보진은 한국에서 유전체 분석을 수주하고, 확보한 시료를 중국과 싱가포르 분석 센터로 보내 유전체 분석을 수행해 논란이된 기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조선일보측에 “노보진의　건강관리협회 건물　입주 관련 내용은 9월 중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자료 요구를 통해 파악하게 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노보진은 2023년 대만 학교·병원 등에서 유전체 검사를 저가에 수주한 뒤 중국으로 반출해 논란을 불렀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답변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유전체 등 ‘인체 정보의 국외 반출 승인과 신고에 대한 집계와 점검’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유전체 등 인체 정보의 국외 반출 승인·신고에 관한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이 없어 유전체 정보 국외 반출을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전체 국가 건강검진의 약 10%를 담당하며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고 한다”며 “이를 활용해 통합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공유 실험실 홍보에서 강조했다”고 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생체 정보　자체가 국가 안보와 직접 관련되는 사안이어서　국외 반출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인의 생체 정보를 대량으로 확보하면 한국인이 취약한 질병을 파악하고 이를 치료하는 신약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