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전작권 전환 법으로 막았다"... 트럼프, "이재명 숨통 죈다" 한국 외교안보 '사면초가'

[더퍼블릭=정진철 기자] 성창경TV가 최근 미국 의회의 국방수권법안(NDAA) 진행 상황과 진 커밍스 기자의 칼럼을 집중 조명하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미국의 초당적인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제한 움직임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 확대로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전작권 회복(전환)' 추진과 주한미군 정책에 중대한 제약이 걸렸다는 평가다.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감축 및 전작권 전환에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한 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지적했다.

• 주한미군 규모 유지: 법안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약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막는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다.

• 전작권 전환 제한: 특히 전작권 전환 관련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이 새로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의회에 보증하고 90일이 지나야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회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계획에 법률적인 제동장치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 정부의 난감한 입장: 이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대신 '전작권 회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으나, 미 의회의 초당적 움직임으로 인해 이 정책의 추진 동력 자체가 심각하게 약화될 위기에 처했다.

  성창경TV는 미국 매체 기자인 진 커밍스의 칼럼 내용을 인용하며 외교 안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을 짚었다.

• 트럼프발(發) 압박 강화: 커밍스는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와 '주한미군 감축 위협' 등 동맹국에 대한 압박을 재개할 것이며, 특히 주한미군 문제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운신 폭을 극도로 제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숨통을 죄는 현실: 커밍스는 미 의회의 이번 NDAA 조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 기조를 견제하는 동시에, 미국의 '철저한 국익 우선' 원칙을 법제화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 문제뿐 아니라 방위비 협상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놓여 외교 안보적 '숨통'이 조여드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성창경TV는 미 의회가 전작권 전환 및 주한미군 규모 유지에 관한 제한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단순히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안보 정책 자율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당적인 움직임은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에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