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前 헌재 권한대행 '폭탄발언' 도마 위... 헌재 신뢰성·민주당 내홍 동시 확산

[더퍼블릭=정진철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및 최근 발언들이 연이어 보수 진영 매체인 성창경TV를 통해 집중 조명되며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의혹과 현 여당 및 거대 야당을 동시에 겨냥한 법치주의적 쓴소리가 충돌하며 논란을 증폭시키는 모양새다.

성창경TV는 문 전 권한대행이 특정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였을 수 있는 "국무회의 CCTV(회의록 포함)"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헌재의 결정 신뢰성 논란을 재점화했다.

• 국민의힘 반응: 탄핵 결정의 "증거주의 위반"을 지적하며 헌재의 성급하고 정치적인 판단 의혹을 제기한다. 한 법조계 출신 인사는 "국가 최고 권력에 대한 판단임에도 핵심 증거를 소홀히 했다면, 이는 법치주의 기본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논란의 배경: 문 전 대행은 과거 탄핵 심판 당시 'TF 대본' 논란 등으로도 이미 절차적 공정성 문제에 휘말린 바 있어, 이 발언이 과거 의혹과 연결되며 보수층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문 전 대행이 최근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발언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 우위론'에 대한 정면 비판으로 해석되면서 민주당에 '폭탄 발언'으로 작용했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의 발언이 특정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 기반한 논의를 촉구한 원론적 메시지라고 해명했으나, 이 발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 논의에 대한 위헌 소지 경고로도 읽히며 논란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문형배 전 권한대행의 연이은 발언은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과거 탄핵 심판의 정당성 문제와 현 정국의 '선출 권력 대 임명 권력' 갈등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이슈를 동시에 건드리고 있다. 성창경TV의 집중 조명은 이러한 논란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법치주의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재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