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론에 엇갈린 당정, 시장 혼란 가중…흔들리는 세제 신뢰

[더퍼블릭=안은혜 기자]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두고 연일 엇박자를 내고 있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4일 정치권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직접적인 세제 언급은 어렵지만,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의 발언들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다음 수요 억제책으로 부동산 세제를 손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했다.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는 구상이지만 최근 불거진 보유세 인상 논란을 수습하려는 진화성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정책위의장은 "연말까지 지켜봐야 하고 후속 세제는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보유세 인상 논의에 선을 그었다. 

여당 내 대표적인 조세 강경파인 진성준 의원은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했다. 

소위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해서는 "최근에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여러 채를 할 게 아니라 정말 돈이 되는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만연하다"며 "1가구 1주택에 대해 세제상으로 보호하는 조치들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고, 그러나 보니 세금 부담도 없어서 더더욱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한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누진적으로 (세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엇갈린 메시지가 발신되면서 정책 신뢰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여당이 시장 불안 요인을 스스로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 방향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거 집값 급등기에도 다주택자 매물 출회 등을 위해 여러 차례 세제를 손봤지만, 되레 가격이 상승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 보유세와 거래세 인상 이후 오히려 매물이 줄고, 집값이 상승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통한 세 부담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 완화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주택 매매가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는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60개 분야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0% 상승하면 주택가격은 1~1.4% 인상되고, 전세가는 1~1.3%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눈 조세 제도 손질을 예고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고령자특별공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 부총리도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감에서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대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 보겠다"고 했다.

다만 기재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관점에서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세를 과도하게 인상하게 되면 세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고령층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게 되고,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은 집값은 물론 매년 세금과 생활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며 "거주지역에 따른 신분의 고착화가 발생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