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K법률 강국”...與 의원들 김어준 유튜브서 자화자찬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든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K법률 강국이 될 것”이라며 자화자찬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김어준 씨는 자신의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민주당 소속 법조인 출신 의원 3명을 출연시켜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법 상식과 의식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K컬처처럼 K법률 강국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고, 재판소원제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기표 의원도 “K법률”이라며 맞장구쳤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4심제가 아니라 새로운 1심”이라며 “전 세계에서도 하는 나라가 많다”고 주장했다.

김어준 씨는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 하는 거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자, 김씨는 말을 끊으며 “그런 거에 응답하지 마라”라며 출연자들을 제지하기도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공직선거법만 원포인트로 개정하면 될 일인데 재판소원까지 엮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이어 “모든 판결이 신성불가침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판결 재심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재판소원을 4심제라 왜곡하는 국민의힘은 새빨간 거짓 선동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헌재가 뒤집는 구조 자체가 사실상의 4심제”라며 위헌 소지를 경고한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헌법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무력화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려는 꼼수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재판소원이 4심제가 아니라면 헌재는 왜 단심인가”라며 “결국 특정인의 재판 구제를 위한 정치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권이 불리한 판결마다 ‘정치적 재판’이라 몰아가며 헌재에 가져가겠다는 발상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K법률 강국’은 법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