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보유세 강화 해야" VS “공급확대 우선”...與내에서도 뚜렷한 부동산 정책 '입장차' , 왜?

[더퍼블릭=최얼 기자]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둘러싸고 여당 내에서도 연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진성준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다소 온도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렇게 강력한 금융 대책 또는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놓을 때,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0·15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됐다면 “오히려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원은 “정무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이라 당과 정부는 조금 신중한 것 같다”면서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국민 삶을 위협하고 특히 서울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부동산 아파트 문제에는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제상으로도 보호하는 조치들이 강력하게 작동한다. 세금 부담도 없어서 더더욱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이 문제도 손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은 보유세 강화보단, 주택공급 정책이 이뤄져야한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주택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공급 부족에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금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보유세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라는 초강력 조치를 발표했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됐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는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2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과됐다.

사실상 수요억제 정책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어렵게 만든것이다. 부동산 거래가 어려워지게된다면, 매매부족 문제와 더불어 정부의 양도소득세 세수하락이 동반된다.  이에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다른 세금부과를 통해 충당할 수 밖에 없고, 이로인해 가장 유력하게 언급되는 것이 보유세 부과이다. 

그러나 정치권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9거를 의식하지 않을수 없는 노릇이다.  이에 서울시장에 나설것이 예상되는 박 의원은 보유세 정책에 선긋기를 나설 수 밖에 없으며, 상대적으로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강서 을 지역의 진성준 의원은 보유세 부과에 자유로운 입장을 내비칠 수 있는 것이다. 

박 의원 뿐 아니라, 실제 부동산 이슈가 민감한 중성동을 지역의 전현의 의원 역시 보유세 부과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전 의원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며 "보유세 부과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10.15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해당 정책을 두고 여러잡음이 여권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내놓은 정책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맹공을 펼치고 있다. 사실상 이번 부동산 정책이 보유세 부과를 전제로 시행한다는 취지의 입장도 제기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하다"며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 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라고 정책실패를 예견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실제 현 정부의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효과가 있을 것’보다 오차범위 밖 차이를 보이며 높게 나타났다는 조사까지 나왔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20일과 21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다’는 응답이 45.7%,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응답이 39.1%, ‘잘 모르겠다’는 15.3%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로 무선 RDD(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