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 투기"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이상경 김용범 구윤철 등, 본인들은 수십억 아파트 주인이었다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정부 고위 인사들이 서울 강남 등 규제지역 내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에게는 대출을 막으면서 자신들은 전세와 대출로 부동산을 늘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배우자 한모 씨는 지난해 7월 규제지역인 성남시 백현동의 판교푸르지오그랑블(117㎡)을 33억 5000만원에 매입한 뒤, 같은 해 10월 잔금일 전 14억 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어 갭 투자로 집을 샀다.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40억원에 달한다. 1년 만에 약 6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셈이다. 이 차관은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돈을 모아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라"고 발언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이 차관은 기존 보유 아파트인 판교밸리호반써밋(84㎡)을 올해 6월 처분했지만, 여전히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입주 시기 문제로 부득이하게 전세를 택했다"며 "2027년 1월 백현동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교수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부동산 책사'로 불렸던 인물이다.

청와대 핵심 실무 라인에도 고가 부동산 보유자가 적지 않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초구 서초래미안 아파트(146㎡)를 신고했다. 김 실장은 2000년 세계은행 근무를 앞두고 부부 공동 명의로 극동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약 4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해당 입주권은 서초래미안 아파트로 전환됐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약 30억원이다. 김 실장은 "국제기구 근무로 실거주가 불가능해 월세를 줬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매입한 입주권은 현재 불법 거래로 금지된 형태였다. 

경제 부처 수장들도 예외는 아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한때 대출을 끼고 최대 4주택을 보유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 처분 권고에 따라 3채를 팔아 약 45억원을 현금화했다. 남은 한 채는 2013년 구입한 개포동 주공 1단지 아파트로, 구 부총리 배우자가 약 9억원에 경매로 낙찰받은 것이다. 실거주는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재건축 후 시세는 45억원에 달한다. 구 부총리는 "자산 증식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비슷한 시기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전세를 끼고 3억 5000만원 대출을 받아 같은 단지 아파트를 8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한동안 실거주하지 않았지만, 재건축이 완료된 현재는 직접 살고 있다. 해당 아파트 시세는 약 40억원에 달한다. 이 위원장은 "형편에 맞게 집을 옮겼을 뿐 평생 거주할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두 채(155㎡)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약 20억원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성동구 금호동 상가(112.05㎡), 중구 상가(33.89㎡)도 추가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총재산 규모를 묻는 질의에 "300억~400억 정도로 본다"며 "한두 달 내 한 채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국민에게는 '대출은 투기'라고 훈계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노골적인 위선과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대출은 죄악시하면서 자신들은 레버리지로 부를 키웠다"며 "정책의 형평성을 무너뜨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