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李대통령 “국방 R&D 대대적 예산 투입”...‘방산 4대 강국 달성’의지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내 최대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인 'ADEX 2025'에 참여해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회식 축사를 통해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방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을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쓰는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전세계 5대 국방 강국이 되고 방산 수주 100억달러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 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했기 때문"이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더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법론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우선 국방 연구개발(R&D) 예산 투입의 경우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특히 국방 분야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주권을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가 세계적 수준인 만큼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속도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패스트트랙'(첨단 무기체계 허가절차 간소화) 제도를 확대해 민간의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해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