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전역 토허제 과도"...이재명 정부 ‘직격’

[더퍼블릭=최얼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국회 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2~3년간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이는 과도한 조치"라고 직격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5일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대책을 발표하자,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의 조치로 인해 서울 전역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사실상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강화됐다. 15억 초과~24억 원 미만 아파트는 4억 원, 24억 원 초과 아파트는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이로인해 오 시장은 이번 규제 발표 전 서울시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구해 와서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답변을 보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유선상으로 발표 직전에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사전에 충분히 의논이 있었다면 서울시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