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3억 지원받고 ‘짜깁기 연구’ 27건…복지부 관리 도마 위

[더퍼블릭=유수진 기자] 창녕 국립부곡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3억10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최근 4년간 수행한 29건의 임상연구 과제 중 27건이 ‘짜깁기 연구’로 드러나면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에서는 복지부가 이 같은 상황을 알고도 방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국립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비 지원사업과 과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은 “국립부곡병원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임상연구비를 짜깁기 논문에 사용했다”며 “임상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국공립병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부곡병원은 지난 4년간 총 3억1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29건의 임상연구 과제를 수행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 임상연구로 볼 수 있는 과제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대학생 리포트 수준의 단순 문헌고찰, 즉 기존 논문을 짜깁기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임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의학적·보건학적 중재나 관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인데 부곡병원은 환자도, 실험도, 통계도 없이 기존 논문을 복사해 붙여넣은 수준의 단순 문헌고찰을 임상연구로 속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구계획을 취합한 이태경 원장과 의료부장인 서상수 심의위원장이 서로 과제를 승인하고 매년 2000만원 가량 인건비를 챙겼다”고 지적하며 “심사와 수혜를 동시에 하는 전형적인 ‘셀프 승인·수령’ 구조”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부곡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절차가 드러났다. 최 의원은 “문헌고찰은 원칙적으로 IRB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부곡병원 IRB는 이를 모두 임상연구로 승인했다”며 “심의위원 명단에 의료부장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알고도 ‘심의만 통과하면 임상연구’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사실상 방관했다”며 “이런 식이라면 엑셀로 숫자만 정리해도 의학연구가 될 판이다. 복지부가 임상연구의 개념 자체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에 국립부곡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국립병원 전체의 임상연구비 지원 및 과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임상연구비 집행 절차를 명확히 개정하고, 개선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