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어 LG도 '中 기술 유출' 정황… 경찰, 파주 공장 압수 수색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삼성디스플레이에 이어 LG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도 중국으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2일 소속 임직원 2명이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로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의 휴대 전화에서 회사 내부 기술 자료를 촬영한 수백 장의 사진을 확보했다. 해당 자료에는 LG디스플레이의 주요 공정 정보와 설계 관련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 충남 아산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캠퍼스도 압수수색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최신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두 회사의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기업은 각각 다른 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해외 기술 유출 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경찰이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례는 지난해 27건, 올해 상반기 8건이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인 25건이 중국으로 향했다. 분야별로는 반도체가 9건, 디스플레이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계는 기술 유출이 반복되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꼽는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하면 3년 이상 징역 또는 6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선 형량이 낮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적용돼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중국 기업들은 수십억원대 연봉과 지분을 제시하며 국내 기술 인력을 유혹한다. 삼성전자 전직 임원은 D램 공정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해당 임원 범행 대가로 중국 기업 지분 860억원 상당을 받고 보수 명목으로 18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잇따른 기술 유출로 국내 산업 경쟁력도 흔들리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은 올해 1분기 54.1%로 한국(30.6%)을 크게 앞질렀다. 5년 전만 해도 한국이 36.8%로 우위를 점했지만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전략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첨단 기술 유출 근절을 위해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