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3차 부동산 대책, 더 센 대출 규제? ‘규제의 역설’ 우려도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번 주 내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과열 양상을 누그러트리기 위한 3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 근본적 해결책 없는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과열 양상을 잡기 어려울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당정대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고,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기에 주택 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까지 제한한 6‧27 대출 규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의 주택사업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주택 공급량과 속도를 높이는 취지가 담긴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으나, 수도권 부동산 과열 양상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이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 합동으로 3차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할 예정인데, 규제 지역 확대 및 대출 추가 규제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규제 지역 확대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현재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인데, 부동산 가격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마포·성동·성남·분당 등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 이내로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된다.

또한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는데, 한도를 4억원까지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가 주택에 대해선 LTV 0%를 적용, 아예 대출을 내주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차단된 바 있다.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로 낮추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평균 69%(공동주택 기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현재 종합부동산세 기준 60%, 재산세 기준 40∼45%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80%, 60%로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해 보유세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 방안은 이번 3차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시장에서는 규제 일변도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되레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킬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추가 규제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안정될 순 있으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4개월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세율 인상 및 규제 지역 확대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강화했지만, 풍선효과 등 부작용만 낳고 결국 부동산 가격은 잡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