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영토 넓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속도’ 내나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디지털 영토를 넓히는 ‘신(新) 광개토대왕’으로 불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이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신속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밀려들어 통화 주권을 잃고 식민지가 될 개연성이 높은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안전하니 어쩌니 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입법을 서두르는 부위기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만 이미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공식적으로 배제하고 민간 스테이블코인 육성으로 패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EU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자산 규율인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을 통해 글로벌 표준화에 나서는 한편 싱가포르는 ‘프로젝트 가디언’으로 자산의 토큰화를 선도하면서 글로벌 허브를 노리고 있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 또한 이를 강조하고 나섰다. 한경협은 지난달 25일 민주당 이정문·이강일 의원과 공동 개최한 ‘디지털 금융패권의 핵심 열쇠,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폼’ 세미나에서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산 토큰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 온체인(on-chain) 금융 세 축을 기반으로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을 추진할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는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유관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입법 공청회 등을 거쳐 당 안팎의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를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법안은 속속 발의되고 있다. 9일 디지털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민병덕, 이강일, 안도걸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의원과 김재섭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원화 스테이블 법제화에 관해선 이견이 없는 셈이다.

정부안 또한 추진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정부안을 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네이버 또한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 본격화를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