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진보진영의 반복적인 檢토사구팽…남 수사할땐 영웅, 끝나면 개혁대상

[더퍼블릭=최얼 기자]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 확정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사장되고 민생 사건 처리는 더욱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급기야 당사자인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권이 이해 관계에 따라 검찰을 이용했다가 탄압했던 ‘토사구팽’의 연장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제기되는 상황. 그럼 이 대목에서 검찰의 토사구팽 사례를 다시금 짚어보자.

2016년 10월, ‘최순실 태블릿PC’로 촉발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는 검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특수수사로 기록됐다.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려 45일간의 수사 끝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이어받아 13명을 구속 기소했고, 2017년 3월 2기 특수본이 다시 사건을 넘겨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뒤, 수사팀의 운명은 급전직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닷새 만인 2017년 5월 15일, ‘돈봉투 만찬’ 의혹이 보도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핵심 검사들이 하루아침에 감찰과 수사 대상이 됐다.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식사 자리에서 금일봉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두 사람은 “수고한 특수본 검사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해명했지만, 문 대통령은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사상 최대인 22명의 합동감찰단을 구성했고, 이 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됐다가 면직됐다.

결국 2018년 대법원은 이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안 전 국장 역시 면직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복직하자마자 검찰을 떠났다. 이 전 지검장은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길 바란다”고 남겼지만, 그 당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돈봉투 만찬’ 파동 직후 문재인 정부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현 대통령)을 파격 임명했다. 당시 대검 중수부 출신 한동훈, 윤대진, 박찬호 등 특수통 검사들이 핵심 요직에 포진했다.

윤석열호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블랙리스트,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했다. 이들은 정권의 지원 아래 과거 권력을 겨누며 ‘정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이듬해에도 윤석열·한동훈 라인을 유임시켰고, 2019년 7월 윤석열은 검찰총장에 올랐다. 이는 “적폐청산 수사를 계속하라”는 청와대의 강력한 신호였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수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달라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2019년 8월 27일 조 전 장관 일가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여권은 격렬히 반발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관계기관과 협의도 없이 진행된 전례 없는 행위”라며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정권의 적폐청산 동반자’로 불리던 윤석열 검찰에 대한 평가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결국 검찰은 그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했지만, 수사팀은 곧 지방으로 좌천됐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 역시 같은 길을 걸었다. 정권의 칼이 다시 검찰을 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