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에도 韓 올해 0.88% 성장 전망 잇따라...심각한 수준의 건설부진

[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정부가 1·2차 소비쿠폰 지급 등 확장재정 정책을 통해 성장률 반등을 노렸음에도, 올해 성장률이 1%를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주요기관들의 전망치를 종합하더라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88% 수준에 그칠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것이다. 

7일 관계부처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하는데 그쳤다. 한국개발연구원(KDI·0.8%), 아시아개발은행(ADB·0.8%), 한국은행(0.9%) 등도 모두 1%를 밑도는 전망을 내놨다. 이로인해 정부는 올해 초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1.8% 성장률을 달성하긴 어려울 것이 유력하다. 아울러 1%대 성장 유지조차 어려운게 현실이다.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 성장률을 예측했지만, 그럼에도 주요 5개 기관의 전망치의 평균치 0.88%에 그친다.

주요국들과 비교해서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낮다.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큰  미국(1.8%)·영국(1.4%)·유로존(1.2%)·일본(1.1%)도 1%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 경제 성장률도 3.2%로, 지난 6월 전망(2.9%)보다 0.3%포인트(p) 상향됐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유독 낮은 상황에 직면한게 사실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내수 회복을 시도했지만, 8월 들어 소비 반등세 조차 꺾였다. 민간소비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소비 부진은 곧 성장률 하락 압박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건설경기 부진과 수출 둔화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는 '트리플 부진'에 직면했다.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핵심 원인으로는 건설 경기 부진이 꼽힌다. 8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6.8%)과 토목(-4.0%)이 모두 줄어 전월 대비 6.1% 감소하며 1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건설 경기 침체의 배경에는 고금리 기조와 각종 규제로 인한 민간 주택 분양 물량 감소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건설경기만 좋았더라도 성장률이 훨씬 높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간담회에서 "건설경기가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1.2%p"라며 "건설경기가 보합만 됐어도 성장률이 2.1%는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ADB(1.6%), IMF(1.8%), OECD(2.2%) 등 국제기구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올해보다 높게 전망하고 있지만, 이는 올해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