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체포 파장 확산...정규재 “민주당, 유신독재 깡패 짓” 진중권 “사법부도 눈치 보기 시작”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둘러싸고 진보·보수를 막론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평소 이재명 대통령의 우군으로 평가받았던 보수 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과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잇달아 정부 여당을 향해 “유신독재의 부활”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채널A가 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규재 전 주필은 경찰의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에 대해 “민주당이 깡패와 다를 바 없는 짓을 한다”며 “권력기관의 이런 행패는 유신독재 시절 일어나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주필은 “경찰이 나서서 이유도 없는 이유를 대면서"라며 "법이 없는 나라의 원초적인 폭력에 속하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부패 가능성을 늘 경계해왔는데, 그 우려가 즉각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람이라고 해서 경찰을 동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역시 이번 사건을 두고 “미쳐 돌아간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을 비판한 발언이 수갑을 찰 만큼의 위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진 교수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역시 정권의 눈치를 본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라면 알 텐데 영장을 덜컥 내준 거예요. 지귀연 판사 봤죠. 그 꼴을 당할까 봐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거든요”라며 사법부가 위축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이 고발을 하면 경찰이 나서서 수갑까지 채우는 게 일상화될까 봐 두렵다. 1987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옛날엔 힘의 바탕에 군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개딸들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전 주필과 진 교수의 잇따른 발언은 최근 민주당 주도의 사법·검찰 제도 개편과 맞물려, 권력기관이 다시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