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자유변호사협회 "이진숙 불법체포 허용한 검찰·법원, 없어지는 것이 맞다"

[더퍼블릭=안은혜 기자]어제(2일)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어제 체포된 뒤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으며, 경찰은 오늘 오전 조사를 재개했다.

이와 관련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진숙 불법체포 허용한 검찰·법원, 없어지는 것이 맞다"며 비판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일이 지나 출석요구서를 받도록 한 후, 해당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체포영장 발부를 시도하는 작태를 보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민주당과 좌파에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불법체포를 시도하였다. 

그래도 이전에는 검찰과 법원이 이와 같은 경찰의 불법체포 시도를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한에 따라 통제하고 차단하였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체포영장 집행은 검찰과 법원이 이와 같은 사법적 통제를 포기하였거나, 불법체포에 가담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 이재명은 조선시대에는 매점매석을 하는 이들을 사형에 처했다는 발언하였다. 이재명 뿐만 아니라, 황현필, 썬킴 등으로 대표되는 전제주의 좌파는 조선이 대한민국보다 좋은 나라라는 거짓을 유포하는 데에 골몰한 지 오래다. 

빈곤과 학정, 인권이 없었던 조선을 미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권력을 가진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특권과 축재를 구가하고, 공직은 파벌에 대한 충성과 뇌물의 반대급부로 제공되며, 여기에 소외된 이들은 숨조차 쉴 수 없는 폭압과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에 벗어날 수 없었던 조선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한반도 남부에서는 사라졌다. 

하지만, 한반도 북부에는 온전하다. 전체주의 좌파가 대한민국을 그토록 부정하고 저주한 이유가 한반도 남부에 조선과 한반도 북부의 무한 불평등과 비참함을 다시 불러오기 위한 것인가? 그래서, 맹복적으로 중공과 북조선을 편들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한 보석의 필요성은 ‘생존’이었다.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보석을 기각하였다. 그리고, 경찰 출석을 거부한 적이 없고, 출석일자를 조율하고 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집행되었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사법기관의 권한 행사는 흔적도, 냄새도 느껴지지 않는다. 

2024. 12. 3. 이후 대한민국에서 사법기관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지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 법률 등은 어쩌면 형식과 현실을 일치시키는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체포는 대한민국에 이미 근대적 사법질서가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국민의 사법질서에 대한 불신은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 이는 온전히 현재 검찰과 법원에 몸을 담고 있는 이들의 책임이다.

우리 협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불법체포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저항과 투쟁을 계속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끔찍한 조선에서 사는 것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   

2025년 10월 3일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일동(Western Freedom Bar Association, WF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