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초읽기에 트럼프, 오히려 반긴다?…대통령 기조 맞지 않은 공무원 대량해고 ‘으름장’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9일(현지시간) 회동에서 합의점 도출이 불발되면서 가시권에 이르는 상태가 됐다.

1980년 이후 미 연방정부는 14번의 셧다운을 겪었다. 짧게는 수 시간에서 길게는 한 달가량 이어지기도 했다. 그중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2019년 34일간 지속된 셧다운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는 다음 회계연도가 10월 1일 시작되기 전(9월 30일 자정)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셧다운에 들어간다.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고 적자방지법(Antideficiency Act)에 따라 비필수 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것이다.

쟁점은 ‘공공 의료보험’ 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셧다운 위험을 봉합할 이번 임시예산안에서 대치하는 지점은 공공 의료보험이다.

민주당은 임시예산안에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의 연장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책 중의 하나인 보험료 보조금의 지급이 올해 말에 만료될 예정이라서 배수진을 쳤다.

반면 공화당은 현재 지출 수준을 유지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협상할 시간을 마련하자고 맞서고 있다.

임시예산안이 30일 중으로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는 이튿날인 10월 1일부터 일부 업무가 정지되고,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백악관은 이를 기회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맞지 않는 분야의 공무원들에 대한 대량 해고를 벼르고 있다.

앞서 AP 통신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각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다음 달 1일부로 자금이 소멸하고 대체 재원이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파악해 이에 속한 공무원의 인력 감축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CBS는 “이번 셧다운의 영향은 더 확연할 수 있다”며 이는 “연방 인력을 영구적으로 줄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태를 진전시킬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9일 오후 여야 지도부를 직접 만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공화당에서 존 튠 상원 원내대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참석한다.

한편으로는 취소 여부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요구를 “진지하지 않고 터무니없다”고 비난하며 지난주에 지도부 회동을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