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모든 자금 흘러가는 ‘블랙홀 구조’…투자 수단 추가‧기업 자금 조달 쉬워지는 ‘생산적 금융’ 시대 열리나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부터 ‘코스피 5000 시대’를 강조해온 가운데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해 한국의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만큼 이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데 장애 요소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다 바뀔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대한민국 시장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남북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불안정성 탓에 한국이 저평가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히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주한미군을 빼더라도 자체 군사력만으로 세계 5위 수준”이라며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도 한국의 국방비가 1.5배 수준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주한미군 주둔 외에도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에 달하는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새 정부의 시장 체질 개선 조치로 ‘3차 상법개정’ 추진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한민국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모든 자금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만큼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29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투자 정보 업체 코베이시레터가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 옛 트위터)에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가게 자산 구성에서 주식·뮤추얼펀드 비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료에서 집계한 조사 대상 국가인 미국(32%), 대만(20%), 일본(12%), 중국(11%), 호주(8%) 등에 비해 확연히 낮은 수준이었다. 영국(7%)이 한국과 동률을 이루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한국은 가계 자산의 65%가 부동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주·영국(57%), 중국(55%) 등에 비해 8~10%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다. 일본(35%), 미국·대만(30%) 등과 비교했을 때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배에 가까웠다.

이 밖에 한국 가계 자산 중 16%는 현금·예금, 10%는 보험·연금이 각각 차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제 정책에 관해 설명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필요성을 여러 차례 길게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국가 경제 측면에서 가용한 자본의 총량이 부족하지 않은데, 그게 주로 부동산 투자에 쓰인다”며 “국민 자산 보유 비중을 보면 부동산이 70%를 넘는다. 금융 자산은 매우 적고, 예·적금을 제외한 금융투자 자산은 훨씬 더 적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투자 수단도 추가로 만들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벤처 스타트업이 쉽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한국의 주식시장은 ‘활성화’에 앞서 ‘정상화’가 필요한 상태라며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