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불균형 여전...부동산 PF 부실 확대 가능성”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금융안정 상황과 관련해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 불균형의 축적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국내 금융시스템은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면서도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불안 요인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먼저 한은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대출 증가세는 다소 둔화했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해 금융 불균형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올해 2분기 가계신용은 주택 관련 대출이 약 15조원 늘면서 전분기보다 1.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41.6%로, 전분기(141.1%)보다 소폭 상승했다.

7월에는 ‘6·27 대책’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2조3000억원으로 줄었지만, 8월에는 다시 4조7000억원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다만 가계대출 연체율은 안정세를 이어갔다. 2분기 말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0.41%로 전분기와 동일했고, 비은행권 연체율은 부실채권 매각·상각 효과로 2.35%로 낮아졌다. 전체 금융권 연체율은 1.05%에서 1.03%로 소폭 하락했다.

한은은 향후 금리 인하와 정부의 내수진작 정책에 힘입어 취약 가계와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건설·부동산을 비롯한 일부 업종에서는 기업의 채무 상환능력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2분기 기업대출 연체율은 2.72%로 전분기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2010년 이후 장기평균치(1.59%)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연체율도 3.24%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한은은 “미국의 관세 인상 효과가 본격화하고 일부 산업의 부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기업의 상환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 경우 금융기관 건전성 개선 속도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PF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지방 부동산 경기가 부진한 만큼 PF 부실이 추가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의 자본적정성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2분기 말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8.2%로 전분기(17.7%)보다 상승했다. 모든 은행이 규제비율(11.5%)을 크게 웃돌았다.

다만 자산건전성은 다소 악화됐다. 2분기 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3%로 전분기보다 소폭 올랐고, 특히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에서 부실 확대가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