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관세 ‘타격’에 “전기세 인하라도”…기업들, 전력 직구, 자가 발전 등 ‘자구책’ 마련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주택용 전기 요금보다 쌌던 산업용 전기 요금은 2022년부터 인상되면서 주택용 요금 보다 더 높아지자 인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비해 굉장히 싼 편이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철강 수입품은 전기료 우대 혜택을 받아 생산됐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금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포스코에 상계관세 0.87%를 부과한 바 있다.

미 상무부는 탄소합금과 후판을 수출하는 철강과 반도체, 석유화학의 3개 산업을 묶어 저렴하게 제공되는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불균형적으로 많아 특정성이 존재하며, 이는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정부와 포스코는 상무부의 이런 판정에 불복해 포스코를 원고로 하고 정부는 제3자로 참여해 지난해 2월 미국 CIT에 제소해 승소하기도 했다.

또 이에 앞서 al 상무부는 2023년 9월 한국의 낮은 전기요금을 문제 삼아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자국에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판정을 내렸으며, 한국 측은 CIT에 소송을 제기해 1차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상무부가 수정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현재 상무부와 현대제철 간 소송도 계속 진행 중이다.

하지만, 올 상반기 산업용 전기 요금은 ㎾h(킬로와트시)당 179.23원으로 주택용 요금(155.52원)보다 약 15% 높아졌다.

여기에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후폭픙으로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면서 산업용 전기인하 촉구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24일 포항상의에서 임시의원 총회를 열고서 ‘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포항상의 상공의원들은 결의문에서 “포항의 주력인 철강산업은 세계적 공급과잉, 중국의 저가공세, 미국의 보호무역 장벽, 전방산업 침체로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포스코와 현대제철 어려움이 협력사, 중소 철강사, 소상공인으로 파장이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위기 상황 극복과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과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2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력산업연구회 세미나에선 “급등한 산업용 전기 요금 때문에 산업 경쟁력이 붕괴하고 생산 기지가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랐다.

특히 중국발 공급 쇼크로 경쟁력이 급격히 추락한 석유화학과 철강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은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우영 교수는 “중국에 추격당하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은 한계에 놓여 있다”며 “에너지 집약적인 제조업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은 핵심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는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근 크게 오른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이기지 못한 일부 기업은 결국 전력 직구, 자가 발전 등 자구책을 마련할 정도로 사정이 어렵다. LG화학은 지난 6월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사는 ‘전력 직접 구매’ 제도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삼성전기·한화솔루션 등 다른 기업들도 전력 직구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