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청문회 강행...천대엽 “조희대 단독 결정 아냐” 국힘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대법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대선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국민의힘은 “탄핵 수순에 들어갔다”며 민주당을 맹공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관 전원의 검토 끝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대법관들이 공판 기록을 지체 없이 검토했고, 대법원장이 일일이 의견을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전합으로 회부돼 진행된 것으로, 특정 대법원장의 단독 결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소부에 배당된 사건을 끼어들어 전합으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천 처장은 “상고 사건은 원칙적으로 전합이 맞다. 전산 시스템에 따라 소부에 일단 배당된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며 “이례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어 “청문회 대상은 전합 판결 내용으로 보이지만, 재판 중인 사건은 국회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까지 ‘조희대 때리기’에 가세한 것을 두고 “탄핵 빌드업”이라고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 환심을 위해 대법원장까지 희생양 삼고 있다”며 “근거 없는 회동설을 제기해놓고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기는 건 민주주의 국가의 논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탄핵하기 위한 몰상식한 빌드업을 시작했다”며 “대법원장이 탄핵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차순위 대법관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직무대행에 앉혀 사법부를 정권 입맛대로 주무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수순으로 가고 있다”며 “회동설이 핵심이라면 관련 유튜버와 의원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야당 발언권을 박탈했다”며 “당 차원에서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열릴 청문회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을 채택했다. 그러나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청문회에서도 채택된 증인 전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