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키려다 민주당 전체 흔드나…'정치적 방탄'의 역설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팀 감찰을 요청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 조작 기소를 했다는 주장이 그 명분이다. 동시에 민주당은 형사법상 배임죄 폐지까지 밀어붙이고 있어, 사실상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방탄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감찰 요청 배경으로 남욱 변호사의 증언 번복을 제시했다. 남 변호사는 당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정진상·김용 등 이 대통령 측근에게 줄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남 변호사는 지난 19일 재판에서 “그런 말은 검사에게서 들은 것일 뿐 직접 확인한 사실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검찰이 별건 범죄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법무부는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검찰의 피의자 회유 의혹을 감찰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민주당 요구에 따라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이 더 주목하는 것은 민주당이 동시에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입법이다.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이 대통령 사건의 핵심 혐의가 배임인데, 형법상 해당 조항이 사라지면 ‘면소’로 처리돼 사실상 무죄가 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를 ‘대통령 구하기 법’으로 규정한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특히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자고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을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재계 숙원 해결’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한 바 있다”며 “배임죄 폐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계 요구와 무관하게 정치 지도자 구제 목적이 본심 아니냐”는 의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배임죄는 기업 비리뿐 아니라 공직자·지자체 개발비리 등 다양한 부패 사건에 적용돼 왔기에, 이를 없앨 경우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번 민주당의 연속적 행보는 ‘정치적 방탄’ 이미지를 더욱 짙게 한다. 감찰 요청과 배임죄 폐지를 동시에 꺼내 든 것은 결국 대통령 개인을 지키기 위한 당 차원의 조직적 방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중도 민심은 “여당이 대통령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 체계 자체를 흔드는 것은 헌정 질서 파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리스크가 당 전체의 리스크로 전이될수록 민주당은 중도층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와 법 체계를 동시에 공격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경고한다.

민주당은 스스로를 ‘경제 형벌 합리화 세력’으로 포장하지만, 국민 눈에는 ‘이재명 구하기’로 비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크다. 검찰 수사에 맞서 방어막을 치고, 동시에 불리한 법조항을 없애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이는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을 넘어 민주당 스스로 정치적 자충수를 부를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