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수장 청문회 강행…“추미애 또 보수의 킹메이커 되나”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전격 추진하면서 정치권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집권당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대법원장을 청문회 도마 위에 올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4인 회동’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상은 사법부 길들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오히려 이번 청문회가 ‘역설의 정치학’으로 작용해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제2의 윤석열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청문회 계획서에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 법리적 절차를 무시한 판결을 내렸고, 한덕수 전 총리 등과의 회동을 통해 사전 모의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을 담았다. 하지만 회동설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곧 “여당이 권력에 불리한 판결을 한 사법부 수장을 정치적 무대에 세워 망신 주려 한다”는 역풍성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사위는 애초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위해 소집됐지만, 추 위원장이 예고도 없이 ‘조희대 청문회’ 안건을 상정하면서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집권당의 노골적 사법부 흔들기”라며 퇴장했고, 결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추 위원장 개인의 ‘정치적 전력’이다. 추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정면충돌하며 직무정지, 징계안을 잇달아 밀어붙였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윤 전 총장은 민주당 반대 진영의 상징으로 부상했고, 급기야 대선까지 승리하며 대통령이 됐다. 이 과정에서 추 위원장은 ‘보수의 어머니’, ‘윤석열 킹메이커’라는 자조 섞인 별칭까지 얻었다.

이번 조희대 청문회가 같은 궤적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 안팎에서 번지고 있다. 한 민주당 인사는 뉴데일리에 “대법원장에게 괜히 억울한 피해자 프레임을 씌워줄 필요가 있냐”고 반문했다.

추 위원장의 무리한 강행은 최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안 저지 과정에서도 문제를 드러냈다. 나 의원 선임을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이 오히려 그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추 위원장이 회의장에서 “윤석열 오빠”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자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치적 감각이 지나치게 거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청문회 강행이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뉴데일리에 “회동설 같은 의혹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못 내놓은 상태에서 여당이 사법부를 집중 공격하는 모습은 국민 눈에 ‘권력 남용’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 발언 논란 등 리스크가 누적된 상황에서 사법부 공격은 치명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번 청문회는 민주당의 의도와 달리 조 대법원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부각시킬 위험이 크다는 전망이다. 추 위원장의 드라이브가 또다시 역풍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민주당 전체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희대 청문회가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에서 끝나지 않고, 보수 진영의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주는 ‘추미애 리스크 시즌2’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