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수사비만 200억 넘어… 특수활동비 28억 ‘깜깜이’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윤석열 정부 임기 중 가동 중인 내란·김건희·해병 등 3대 특검에 배정된 예산이 총 2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특검(25억원)의 8배 규모다.

조선일보가 22일 보도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각 특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란 특검 87억원, 김건희 특검 78억원, 해병 특검 40억원 등 총 205억6435만원이 정부 예비비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특수활동비만 28억원이 포함돼 있다. 내란 특검이 13억여원, 김건희 특검 10억여원, 해병 특검 4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특검들은 특수활동비 세부 집행 내역 공개 요구에 “수사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불투명한 사용처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검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영수증도 없는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한 바 있다.

3대 특검은 지난 6월 수사 개시 이후 3개월 동안 71억원가량을 이미 집행했다. 김건희 특검이 2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내란 특검 26억여원, 해병 특검 16억원 순이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수사 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하고 파견 검사·공무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는 4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된다. 내란·해병 특검 역시 파견 검사 10명씩을 증원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추가 예산은 12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특검이 25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3대 특검은 이미 8배 규모로 불어났고, 연장·증원으로 3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

초기 수사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퍼붓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