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배임죄 없애자"=이재명 면소법?...한동훈, 李대장동 의혹 거론

[더퍼블릭=최얼 기자]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해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면소는 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자신의 혐의자체를 없애는 이른바 셀프사면을 시도한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기업 정당’ 민주당이 갑자기 왜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상하지 않느냐. 갈라치기식 반기업 정서를 집요하게 이용해서 정권 잡고, 정권 잡고도 ‘노봉법’ 통과시키며 반기업 정서를 극한까지 밀어부치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도대체 왜 뜬금없이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누구보다 유죄라는 걸 잘 안다),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뻔뻔함이 놀랍지만 정말로 오직 그 이유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다면, 반기업정당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겠느냐”고 했다.

참고로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대장동 배임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당선후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뿐만아니라 또 다른 배임혐의인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백현동 로비스트인 측근 김인섭씨가 유죄를 확정받아 수감중이며, 백현동 배임혐의와 관련성이 짙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것이란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최종심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까지 받은 상황.  

이를 토대로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 없애서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태연한 척 하지만, 머릿속에는 재판 막을 생각 뿐이고 재판 막으려 뭐든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니 가장 위험한 정권,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그는 또 “배임죄는 이런 범죄다. 상장회사 A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부인이 만든 회사에 A회사의 1000억짜리 핵심 기술을 1억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길 때 처벌하는 죄가 배임죄다. 배임죄를 없애면 이런 행위를 처벌 못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저 상장회사 주주들, 거래처들은 망하고, 사회가 정말 개판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배임죄 적용이 무리하게 확장되는 것은 반대한다만, 지금의 판례로도 충분히 합리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상법상 배임과 형법상 배임이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상법상 배임(업무상 배임)의 경우 기업인들이 수사만 받더라도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위해서라도 완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게 사실이다"며 "그러나 형법상 배임의 경우 요건이 약간 달라, 이를 없애자는 말은 자칫 배임죄 자체를 없애자는 말로 오해될 소지가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