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직 비자 수수료 연간 1.4억원으로 ‘100배 인상’...한미 비자 협상에도 파장

[더퍼블릭=최얼 기자] 미국 정부가 대표적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프로그램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H-1B는 매년 8만5000건이 추첨 방식으로 발급된다. 기본 체류 기간은 3년이고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신청자 또는 기업은 매년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체류 연장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포고문 서명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기업은 외국 인력 1명이 정부에 10만 달러를 낼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인력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그 자리는 미국인이 채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빅테크 기업과 대기업이 외국 인력을 훈련시켜 왔으나, 이제는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한 자국 인재를 교육해 고용해야 한다”며 “H-1B 발급은 수수료 인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H-1B 비자는 본래 미국 노동자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저임금·저숙련 외국 인력을 대체 고용하는 수단으로 남용돼 왔다”며 “이로 인해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가 대규모로 대체되고 임금 상승도 억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STEM 분야에서 부정적 영향이 컸다”고 덧붙였다.

포고문에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외국인 STEM 노동자 수가 120만명에서 250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전체 STEM 분야 고용은 44.5% 증가에 그쳤다는 통계도 인용됐다. 또 일부 IT 기업이 H-1B 제도를 활용해 미국 내 부서를 폐쇄하고, 해고된 미국인 노동자의 업무를 저임금 외국 인력으로 대체했다는 사례도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한국 기업 근로자 300여명이 미국 조지아주 건설 현장에서 구금됐다가 귀국한 사건 이후 양국이 비자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가운데 나와 한국 측에도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미 정부가 한국 기업의 파견 인력에 별도 대응책을 마련할 경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외국 인력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