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500억 투자‧투자이익 90%까지 내주고 차 관세 15% 받은 日과 달라…여한구, “최대한 설명”

[더퍼블릭=김미희 기자]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대미 투자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한미 무역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7월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15일 방미길에 올랐다.

앞서 한미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상안에 합의했다.

이를 두고 미국은 일본안을 우리 정부에 압박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관세 협상에서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대미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MOU에 사인했다.

대신, 이를 통해 16일부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면서 한국보다 10%포인트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도 일본과 같은 방식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3500억달러를 주는 대신 차라리 25%의 관세를 물자’는 주장까지 분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익 관점에서 미국의 지나친 요구는 받기 어렵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시장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하는 등 협상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가지 객관적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고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현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인을 대거 구금했던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이해는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비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