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착공’ 계획 밝혔지만 보상계획 등 두고 기존 사업지도 ‘매듭’ 못풀어

[더퍼블릭=김미희 기자]2025년 6월 4일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공급대책을 밝히면서 실제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가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공급대책을 밝힌 데 대해 “연평균 27만가구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열린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사업 직접 시행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민간에서도 매입 확약 같은 걸 해서 아파트가 지어지도록 여러 조치를 했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민간 건설사가 소극적으로 될 우려가 있다”며 “LH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현재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기존 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공사비가 낮아 수익성이 떨어지는 곳은 건설사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LH가 직접 나서게 되면 이 같은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LH의 직접 집행으로 공급 속도와 물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만 LH 아파트가 뭔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국민적 인식이 있는데, 민간 건설사와 과감한 협력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내용도 빨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 서울 내 34곳의 공공 재개발 사업지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단 한 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장은 총 34곳이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사업장이 20곳,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사인 사업장이 14곳에 달한다. LH와 SH는 2021년 1차(24곳)와 2022년부터 2차(10곳)에 걸쳐 공공재개발 대상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앞서 2021년 대상지 선정 후 5년 안에 착공에 돌입해 총 34곳에서 4만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34곳의 공공재개발 사업지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신설 1구역 한 곳이다. 정비구역 지정조차 완료되지 못한 사업장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16 곳이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때문에 공공재개발 사업지 중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곳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가령, 흑석2구역의 경우 일부 토지 등 소유자가 동작구청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주민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 흑석2구역은 SH가 시행을 맡았고 2021년 1차 사업지로 선정됐다. 이후 삼성물산을 시공사 선정한 뒤 최고 49층, 1012가구 대단지 조성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행정기관과 시행자가 주민 협의를 무시한 채 강제 집행에 나서고 있다”며 “현저히 낮은 수준의 보상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어 심각한 재산권 침해도 우려된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외에도 △동작 본동 △금호 23구역 등도 공공재개발 찬성파와 반대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