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李공선법 사건처리' 한덕수 포함,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2025-09-17 최얼 기자
[더퍼블릭=최얼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심 재판 논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결과를 빌미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은 지난 16일 “내란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가 엄호하는 조 대법원장은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라고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추 의원은 "과거 윤석열이 집단 항명 방법으로 불법적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제식구를 감싸고 자신을 엄호하게 했었다"며 "최근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